한일 정상회담서 '입국 패스트트랙' 운영 재개 논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민체감형 조치'의 일환으로 양국이 상대방 국가 국민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입국심사대 운영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한국 외교부·법무부, 일본 외무성·법무성은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됐던 패스트트랙 재개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은 한국의 김포·김해공항과 일본의 하네다·후쿠오카 등 4개의 공항에 설치됐던 한일 양국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를 말한다.

우리 국민이 일본 하네다·후쿠오카 공항을 방문할 때 '비짓 재팬 웹'(Visit Japna Web)을 통해 입국·세관 절차를 마치고 전용 QR코드를 받으면 한국인 전용 키오스크에서 인식한 뒤, 지문과 사진 촬영 등의 절차를 마치면 바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일본 국민도 한국의 김포·김해공항을 방문할 때 사전에 전자 입국 신고를 하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했다. 최근 1년간 한 차례 이상 상대 국가를 방문한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소요됐던 입국 절차가 5분대로 단축됐다. 한일관계 소식통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 운영 재개에 대해 양국 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은 연간 1200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다"라며 양국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도 패스트트랙의 공식 도입이 아니라 일단 시범운영을 재개하는 수준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국 외교 당국과는 달리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 당국 측에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는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입국 절차 간소화가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또한 한일 양국만 특별하게 대우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간소화 조치 요청이 쇄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다양한 '국민체감형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