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대리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100% 확신…안보 분담 공정해야"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4일 "한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통화는 매우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매우 빠른 시일 내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골프 회동'을 언급하는 등 '케미'를 발휘하며 조기 회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의 첫 대면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고,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결정하며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순연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 중동 정세, 나토 일정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양국 간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이라며 "두 정상 간에 거리감이 있다는 비판은 전혀 근거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미국의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공정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의 국방 예산은 연간 1조 달러(1363조 원)에 달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6.5%(약 1조 8000억 달러·약 2465조 1000억 원)"라며 "이런 재정적 압박 속에서 보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협상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선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으냐,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디지털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하기 어려운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라며 "무역 협정은 관세·투자·안보가 얽힌 다층적 구성으로 이뤄질 것이며, 향후 새로운 무역합의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윤 대사대리는 "북미 대화는 트럼프 1기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과제로,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며 "비핵화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표지만, 초기 협상에서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접근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보다 영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축'을 목표로 한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관련해선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인식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Nuclear power'라고 부르는 것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정 여부와 실질적 보유 여부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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