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현재 무기로도 北 미사일기지 공격 가능"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근 일본 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따른 '적(敵)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무기 편제만으로도 북한 내 미사일기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항공자위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적기지 공격력' 보유를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 "현 보유 장비로도 북한을 타격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專守)방위'을 고수해왔기에 멀리 떨어진 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폭격기나 순항미사일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F-2 지원전투기와 E-2C 및 E-767 조기경보통제기, 그리고 KC-767 공중 급유 수송기를 조합한다면 작전반경이 확대돼 북한 내 미사일기지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자위대 측의 설명이다.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인 F-15J는 공중전에 특화돼 있는 기종이지만, F-2는 미국의 F-16 전투기를 모체(母體)로 개발돼 공대지·공대함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위대의 F-2 전투기가 북한 내 미사일기지 공격에 투입된다고 해도 미군의 지원이 없는 한 실제 활동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자위대 전투기가 북한 미사일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선 먼저 북한의 방공망과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나, 현재 자위대는 레이더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전자전기나 대전파미사일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 관계자도 "현재 (자위대의) 전력정도로는 '특공대'와 가까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방위성 관계자가 언급한 '특공대'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폭탄이 장착된 전투기로 연합군 전함 등을 직접 들이받은 옛 일본군의 '가미가제'(新風) 특공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또 자위대의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엔 "법적 과제도 남아 있다"며 "자위대가 개별적 자위권 차원에서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조직적·계획적인 무력행사'라고 인정되는 '무력공격사태'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쏘지 않고 1발만 쏜 경우엔 '무력공격사태'로 판단하기가 곤란해 자위대 출동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ys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