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조사위 "北 인권상황 증거 제출하라"

올초 유엔차원에서 처음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별도 기구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가 27일 열흘 간 계속된 한국에서의 조사활동을 마쳤다.

전 호주 대법관 출신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비롯해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출신의 소냐 비세르코 위원 등 3명은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인권 공청회를 열어 탈북민 등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다.

유엔 차원에서 처음 북한을 특정해 인권조사를 벌였다는 데 의미가 없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작업이 사실상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등 이미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조사위도 이러한 점을 감안한 듯 줄곧 북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열흘 간의 조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또는 일반 수용소에서의 비인도적 처우 △공개처형 △ 감옥 내 고문 △ 연좌제 처벌 △탈출을 시도한 여성에 대한 낙태 등 인권유린 등에 대한 증언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반복적인 증언은 신뢰할만하다"며 "이 증거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진다"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측이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북한인권 상황이 우리의 조사된 내용과 다르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북한을 초청했고, 평양 정부의 김정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공청회에 북측 대표를 파견해서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북측은 최근 이에 대해 공청회의 증언들이 비방과 거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한 북한인권 보고서가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된 이후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 여부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커비 위원장은 "유엔 인권이사위가 투표도 거치지 않고 조사위를 설치한 것은 그만큼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는 결론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면서도 책임자 처벌 과정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기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들 기관은 이들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해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비 위원장은 "유엔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법권이 북한에 미칠 순 있지만 이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등 가능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탈북민 출신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데 의미가 없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유엔에 돌아가 다른 국가들에게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재고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좀더 조사위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한국에 이어 이날 일본을 방문해 북한인권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