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 전환 뒤 아동 122명 새 가정과 결연…절차 개선 속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한 뒤 122명의 아동이 새 가정과 결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16명에 그쳤던 결연 아동이 6개월 만에 7배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주요 추진 현황과 입양인·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 입양기관이 맡던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고 입양 전 과정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개편 이후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이 단일창구에 몰리면서 입양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입양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예비양부모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 복지부는 예비양부모 가정환경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했다.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했다.

확대 결과,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예비양부모는 지난 3월 19일 109가정에서 지난달 말 322가정으로 약 3배 늘었다.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도 같은 기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 증가했다.

절차 개선은 결연 증가로 이어졌다.

결연 아동은 지난 3월 말 16명에서 지난달 말 122명으로 늘었다. 해당 아동들은 현재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입양기록물 약 24만권의 국가기록원 이송도 추진한다.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은 이달 유해균·유해충 검사를 거쳐 선별 소독한다. 이후 보존 조치가 끝난 기록물부터 오는 11~12월 국가기록원으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위한 입양정보공개서비스도 개선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뒤 우선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에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지난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높아졌다. 정부는 앞으로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