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입대 폭증…"24개월로 줄이면 군의관·공보의 갈 것"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36개월 복무 부담 등으로 의과대학 학생 사이에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폭증하며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역병으로 군에 간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1~8월 8개월간 2838명으로 5년 새 약 19배 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서영석 민주당·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군의관·공보의는 의사 등의 대체복무제도로 군이나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한다. 일반 사병 복무기간은 과거 36개월에서 현행 18개로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까지 포함하면 38개월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젊은 의사들은 일반 사병보다 복무 기간이 긴 군의관·공보의를 꺼리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1~8월 8개월간 2838명으로 5년 새 약 19배 늘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이 미필 의대생 6746명에게 군의관·공보의 복무 선택의 부담·우려 요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95.8%(6465명)가 복무기간을 꼽았다.

가장 선호하는 병역 형태로 군의관·공보의를 뽑은 학생은 24.1%에 그쳤으나 의무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됐을 때를 가정하니 선호도가 82.3%로 3배 넘게 늘었다. 이를 근거로 의협과 대공협 그리고 의대협은 의무의 형평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복무기간은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관·공보의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공보의의 신분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보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군의관·공보의 복무 부담과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제 관계 부처와 국회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복지부는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으며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국방부도 복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해인 과장은 "병역 환경 변화를 고려해 현재 군의관·공보의뿐 아니라 학군·학사 장교 전체의 복무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병역 의무 형평성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