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개원의 겸직 필수의료 집중해야"…정은경 "방안 마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개원의 겸직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겸직 현황을 분석해 세부 기준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 지역은 겸직이 적고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나 특·광역시에서 겸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부터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겸직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복지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20일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한 개원의는 136명이며 겸직 사례는 2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집중됐고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례도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80%는 병원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좀 더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의사가 부족한 도 지역에서 겸직이 늘고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겸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어느 영역에서 겸직이 이뤄졌는지 현황을 분석하겠다"며 "겸직 허용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겸직 제한뿐만 아니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기간에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역에서는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고위험 분만 환자가 떠돌며 소아과 오픈런도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의사제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의사가 배출되려면 적어도 6~1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사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려면 지역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큰 병원이나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악용 방지뿐 아니라 도 지역과 필수의료기관에서 겸직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고위험 분만을 포함해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의사제나 국립의전원을 통해 의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기존 의사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분만 의사가 분만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겸직이 필수의료 분야와 필수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겸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구분하는 방안과 의사 인건비 및 병원 진료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하는 '온콜' 근무를 허용하고 이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법률적 사항과 의료계 의견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보험급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제안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