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동결…강청희 "연속 동결 땐 나중에 부담 커져"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 가운데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장기간 연속 동결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율 결정과 관계없이 국민이 불편하지 않고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7.19%로 1.48% 인상됐으며 1년 만에 다시 동결됐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 동결하고 다음 해 올리면 다시 비율에 따라 올라가지만, 두세 번 연속 동결하면 이후 올려야 할 폭이 커지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도 어렵다"며 "연속 동결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취임률 동결 결정 전 진행됐다.

강 이사장은 "보험료율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공단은 책임을 다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고 치료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현행 8%보다 높이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강 이사장은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재정 확충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 부담을 늘려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같은 재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 배경으로 일부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과 부당청구 등을 꼽았다.

그는 "효과가 있는 부분은 보강하고 효과가 없는 부분은 퇴출해야 한다"며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고 부당청구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강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도 급여 편입 대상과 관리·퇴출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비급여는 급여 편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낮은 수가 때문에 비급여가 발생한 것인지 수익을 위해 과도하게 시행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는 전체 보장률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보다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률을 먼저 높이고 생명과 관련된 의료인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치중하겠다"며 "저소득층이 병원비가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더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수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득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도 공감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만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상병수당은 필요하고 예전에 도입했어야 할 제도"라며 "사업을 확대할수록 지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관해선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권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정교하게 만들겠다"며 "특사경은 의료공급자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기관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과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담배가 일으키는 다른 질환의 유해성을 입증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흡연과 관련성이 비교적 뚜렷한 혈관질환 환자의 직접소송을 공단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리부트 건강보험'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통합돌봄을 연계하고 공단의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접목해 개인별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의료와 간호가 돌봄에 결합해야 하고 데이터를 통해 노쇠를 사전에 막을 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