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내년부터 농어촌에 국공립 돌봄센터…서비스 공백 메운다"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8일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돌봄 취약지역에 내년부터 국공립 돌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농어촌은 노인들이 띄엄띄엄 살고 있어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동 거리도 길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득이 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슷한 개념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재정을 들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직접 들어가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의 서비스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올해 5346명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읍면동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 지자체에서 지금 채용 중으로 연말까지는 거의 다 채용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괜찮은 일자리가 되게 하고 많은 분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1년, 3년, 5년, 7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5만 원,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60개월 이상 더 근무해 선임이 되면 15만 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고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 추가 수당도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지역별 서비스 격차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별로 어르신이 몇 분이고 어느 종류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실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두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군구가 부족한 서비스의 공급 계획을 세우면 그에 맞춰 국가가 재정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후년부터는 관내 어르신의 요양병원 입원과 요양시설 입소율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평가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대상에 대해 현 차관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거나 신청 후 대기 중인 분, 등급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분, 퇴원환자나 시설에서 나오신 분 등이 대상"이라며 "장애인 중에서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우선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돌봄이 필요하다. 내후년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담 없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조사·판정을 받아보기를 적극 추천한다"고 당부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정도까지, 신청자의 70~80%는 비용 부담이 없고 그 외에는 조금씩 차등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발굴할 것"이라며 "생활 환경을 살피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상담하고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차관은 "통합돌봄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돌봄이 공백 없이 촘촘히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