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결정·발표"…전남광주 vs 경북, 의대는 어디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030년 학생 입학을 목표로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대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 중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의대 설립 지역과 대학을 결정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와 경상북도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정부는 양측 입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2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내 지역의대설립기획단은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가 낸 의대설립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은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난 5일 의대 설립 지역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를 정한 뒤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경북 안동의 국립경국대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경북과 달리,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에 대한 목포대와 순천대 간 합의 결렬 등으로 유치 대학이 불분명해진 전남광주는 옛 전남도를 대상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기획단은 △시도 내 국립대에 설립 △1대학·1병원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리적 근접성이란 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검토 중이다. 당초 이달 안에 설립 지역과 대학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등으로 필요하다면 이달 이후 보완요구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교육부는 김 의원실에 "(설립 지역·대학 결정을) 8월까지 우선 추진하되 필요시 8월 이후 보완요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설립 지역과 대학이 결정되면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복지부에서 (경북과 전남광주를) 지역의대설립 후보지역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추진단과 협의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30년 3월 학생 입학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계획서 검토 이외에 지역의대설립의 법적 근거와 권한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에 있다"며 "후보지·대학의 최종 확정과 이후 후속 계획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면서 2030년 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인원 100명이 배정된 지역 국립의대에는 10년의 의무복무가 부과된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경북은 안동·예천 경북도청 신도시 내 13만 362㎡ 부지에 4305억 원 규모로 국립경국대 의대와 500병상 이상의 교육병원을 조성하며 교원 112명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지역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임상·연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서에 담았다.

경북은 전국에서도 의료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가 0.36명에 불과하다.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전혀 없어 수도권으로 전원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한다.

대학 통합을 전제로 의대를 유치하려 했던 목포대와 순천대의 합의 결렬 때문에 의견서만 낸 전남광주 역시 전국에서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부터 의대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전남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통합 전 전남에 국한했을 때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며, 22개 시군 중 상당수가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느 지역에 설립할지, 전남광주와 경북 양측에 설립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이만희 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에게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