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연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자살예방 대응 활성화"(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올해 안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난해 9월 마련한 국가자살예방 전략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대응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자살예방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에게 각각 이같이 답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나, 2000년 시행 이후 한 번도 계획은 수립된 적 없었다. 이를 두고 이만희 국회 복지위원장도 "5년마다 세우는 것은 의무"라며 "완결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어떻게 구조화하고 담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의정갈등 같은 내부적으로 시급한 안건이 있었다"며 "분야별 계획을 아우를 최상위 전략적 계획이 없었어서 송구하다.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같은 변수를 추가하는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 고도화를 요구한 김기웅 의원에게 정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의사 추계를 했다. 여러 변수, 모형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추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확성이 떨어져, 현재는 5년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고 있다. 3년 후에는 재추계해야 한다"면서 "여러 정책 여건의 변화를 예측하고 근거 있는 변수들을 가져와 추계 모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자살예방 문제를 두고선 "자살은 사회, 경제 그리고 질환에 관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라며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모든 부처가 각자의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본청에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배분하고 있다. 연말까지 챙겨보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표에도 자살예방 관련 지표를 넣어 관리를 강화하겠다. 자살예방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정 장관에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지역과 관련해 "전북 남원 일원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2018년에 제시했던 원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 옆 부지를 국립의전원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한 데 따른 지적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강하게 희망한다고 얘기해버리면 설립준비위원회가 캠퍼스 위치를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전북 남원 시민은 지역에 캠퍼스라는 껍데기만 두고 서울에 모든 자원이나 권한이 집중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남원 시민들과의 약속도 지켜달라"고 주문했으며 정 장관은 "법적 근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추진위원회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언급도 있었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논의 상황을 질의했으며, 정 장관은 "허가가 된다는 전제하에 전문가 단체에서 진료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또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같은 당의 허종식 의원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인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섬, 접경지 주민을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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