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4건 선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 4건이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수급권이 확인돼도 관련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도 관련 정보를 연계해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국가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에는 현대카드가 추가됐다.

앞으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자활기업 여부가 표시된다.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의 생산품을 확인할 수 있어 구매 계획을 세우는 데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선정된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다음 달 15~24일 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진행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