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미애 "與 '통합돌봄 방해' 주장, 저열한 정치 공세"

(서울=뉴스1) 강승지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돌봄 방해' 주장은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노인, 장애인,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통합돌봄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소위원장인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통합돌봄,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입법권 남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 걸린 입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위 소위 준비 과정에서 조문상의 문제점, 환자 안전 우려, 현장 혼란 가능성이 지적될 때마다 정부는 수정안을 재개정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지원법은 202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3월 시행됐다. 이재명 정부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의료인-의료기사 간 업무 관계 변화로 갈등 우려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없는지 고려 △해석상 혼란 유발 우려 등이 거론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 통합돌봄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이 필요한데 직역 간 대립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가"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속도에 밀려 국민건강이 위협받으면 민주당이 책임지는가"라며 "입법은 책임이다.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 확신할 수 없는 통합돌봄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저급한 정치공세를 반성하고, 정부는 더 정교한 대안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원칙은 분명하다.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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