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까"…토론장 앉을 시민 300명 모집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 300명을 모아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혁신위 산하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은 연말까지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등에 참여해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하는 셈이다.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제5차 회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를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하고 이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을 혁신위 산하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에 맡긴 바 있다. 운영위는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시민패널은 300명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13일부터 모집을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되며 운영위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또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운영위는 6월 8일 명단을 확정하고 약 4주간 시민패널의 자가 숙의 기간을 거쳐 7월 4~5일 숙의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시민패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는 구체적으로 △지역의료의 최소·기대 수준 및 지역의료 이용 유도 방안 △공공병원 우선 육성 등 공급 방안 △지역 내 자원 배분에 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의 의제로 나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