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의사의 진료권·면허권 타협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등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함께 풀어야 할 것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지역 의료는 무너지고 있고 필수 의료를 떠받치는 의사들은 지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의정 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날의 정책 실패를 의사들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는 거센 풍랑 속에 서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의료분쟁조정법,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수많은 현안이 의권을 흔들며 권익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진료실의 비명은 이제 일상이 됐다"며 "대전의 유명산부인과의원이 18년 만에 분만을 중단한 이유는 단순히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인력 운영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대구 쌍둥이 산모 사건'에 대해서도 "800g 미만 미숙아를 돌보기 위해 8명의 전문의가 투입돼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원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수익성과 상관없이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방 병원장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는 지역의사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환자들이 서울로 향하지 않고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는 지역 완결형 진료가 정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는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진성준·박주민·이수진·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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