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통합돌봄 대상·서비스 확대 위해 예산 늘려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금준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전국에서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의 재정·인력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돌봄 예산 부족에 대해 지적하자 "올해는 예산이 한 620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대상자 확대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통합돌봄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가 서울은 국비 30%·지방비 70%, 지방은 국비 50%·지방비 50%로 설정돼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이런 분담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역에서 보조율을 높여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사 사업들과 비교해 보조율을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부담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행안부가 5300명 정도 인력을 증원했지만, 아직 신규 인력을 모집하는 단계여서 겸직 인력이 많아 현장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 인력만큼은 올해 안에 교육해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소 재택의료와 건강관리 인력 부족 부분은 평가를 통해 행안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간 재택의료 인프라 격차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재택의료센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화하고 추가 공모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통합돌봄 초기 운영 상황과 관련해 "하루 1000명 정도 신청이 있고 서비스 연계도 3000여 명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담인력 확보와 특화 서비스 예산 확대 요구가 많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난 심리지원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장 대응은 행안부 중심으로, 장기적 심리지원은 복지부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국가트라우마센터와 민간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