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행정 실시…과제 적극 발굴"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차원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소확신 제도란 지침 개정·유권해석·유관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산하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에는 총 25건의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난임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술 일정 조정이나 병원 진료 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서 공제했다.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 시 탈락하는 일을 막았다.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간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호흡기 만성질환 항목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