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李대통령에 "의대정원 결정 잠정 유예해야" 촉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정책 논의에 대한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각각 요청했다.

의대교수협은 3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담당 부처가 2027~2031년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제출·공개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부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대정원에 대한 결론이 급하게 확정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며 환자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년 시나리오 결정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수용 능력을 무시한 정원 정책 결정은 교육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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