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다수결로 의료정책 논의? 웃지 못할 촌극에 깊은 유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의대정원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제5차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중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를 논하는 안을 거론했다. 공급모형 1안은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공공의대, 지역신설의대 등에 배정할 600명을 제외하면 의사 부족 규모는 3662명에서 4200명으로 좁혀진다. 복지부는 2월 중 보정심을 거쳐 2027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보정심 논의가 과거 2000명 증원을 강행하며 의료대란을 일으키던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이번 보정심 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문가의 검증이 아닌 다수결로 공급모형이 채택됐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면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공급 추계마저 결론 내지 못하고 보정심에 넘기니 비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어떤 증원 수를 책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 교육 현장은 참담함 그 자체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어려움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나 언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의협은 "협회는 미래 의료환경을 누구보다 더 걱정하며 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목소리, 응급의료의 절규를 누구보다 크게 듣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어달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