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보정심 결론…'지역의사제' 운영 공감대 속 추계 이견 여전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2027년 이후 의대 증원 인원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지역의사제 적용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사 인력 수급의 근거가 되는 수급 추계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팽팽하다. 정부는 추계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의료계는 추계 모델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적용할 심의 기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늘리되,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해당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의사 수급 추계 모델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별도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 추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추계위의 분석에는 흠결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연간 근무시간,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노동량(FTE) 기준의 자체 분석을 제시, 2040년에는 최대 1만8000명 가까운 의사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보정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추계 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강행한다는 건 과정에서의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이라며 "입시 일정에 쫓기지 말고 2027학년도에는 특례 적용해 모집 인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재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전문가 간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최선의 추계 결과"라며 추계를 다시 수행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추계위가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2040년까지 의사 5015~1만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수치를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보정심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공개토론회를 열고 2월 초에는 최종 정원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기한을 둔 건 아니지만 교육부 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의사제 도입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추계에 대한 입장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좌우할 핵심 근거인 추계 모델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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