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공보의 40% 복무 만료…무의촌 어쩌나, 지방의료 소멸 위기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올 4월을 앞두고 농어촌 등 취약지의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공보의의 38%가 복무를 마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60개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보의 930명 가운데 의과 공보의 357명이 오는 4월 36개월간의 복무를 마치게 된다. 전체의 약 38% 수준이다.

특히 공보의 의존도가 높던 취약지에 위기감이 감돈다. 강원 고성과 영월에선 각각 의과 공보의 5명 중 3명이 복무를 완료하며 경기 연천은 8명 중 6명, 경남 산청은 8명 중 7명이 떠난다. 충남 청양은 14명 중 14명 중 12명이 복무를 마친다.

문제는 복무를 끝낸 인원만큼 신규 공보의가 충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신규 편입 인원이 복무 만료 인원의 절반(48.8%)에 미치지 않았고 2023년 61.7%에 머물렀다. 신규 의과 공보의 인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8년 512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6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공보의는 국방부가 병역 대상자(의무사관후보생) 중 군의관 등을 우선 선발한 뒤 남은 인원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뽑고 있다. 지난해 9월 복지부는 올해 신규 공보의를 200명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역병(18개월)과 공보의(36개월)의 복무 기간은 2배나 차이 난다. 공보의뿐만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 등은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신중론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현역으로 입대한 의대생, 의대 졸업생은 4454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인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이들은 의료 취약지에서 응급 처치나 만성질환 관리 등 제한된 범위 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 의원은 "공보의 부족은 올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역 입대자 증가 등 추세로 인해 의대 정원 변화와 관계없이 의무복무자 총수는 줄어들 것이므로 공중보건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보상과 인정 없이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스템적으로도 공공 의료와 군 의료의 기능·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파격적 재정 투입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역 의료의 소멸은 기정사실"이라고 지적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