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발견 위한 '흉부 방사선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상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폐결핵 발견을 위해 시행되는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이 20세 이상 전 국민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된다. 0.1%에 미치지 못하는 유병률에 비해 검진 비용이 과다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24일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흉부 방사선 검사에 전체 검진 비용의 21%에 달하는 1426억 원이 쓰였으나, 발견율은 0.03%에 불과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00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복지부는 최근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