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덕성원 피해 사과 및 책임 필요"… 정은경 "적극 검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며 "피해자 전수조사 일정과 계획을 공개하고, 긴급지원체계를 수립해 올해 안에 잠정등록·긴급지원·본조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덕성원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전수조사를 권고한 지 1년 만이다.

김 의원은 "덕성원은 단순한 민간시설이 아니라 운영비의 80%, 건축비의 10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은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이었다"며 "그 안에서 폭행, 감금, 성폭력 등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진화위 조사에 따르면 덕성원은 지난 1952년 설립돼 2001년까지 운영되며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력이 반복됐다. 여학생은 원장 가족의 사택에서 식모처럼 일했고, 남학생 일부는 원장 아들의 개인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했다. 운영비, 건축비는 국비·지방비로 충당됐지만 원생들은 꽁보리밥을 먹고 헌 옷을 물려입는 등 기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사과도, 조사도, 지원도 없다"며 "아동복지시설 관리감독 주무부처가 복지부인데,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의 차이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이라며 "아동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 내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지난해 발의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안'이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있다"며 "피해자 고령화로 시급성이 높은데, 주무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행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