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128곳, 의사 없어 진료 중단…공보의 배치율 50% 붕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난으로 120곳이 넘는 보건(지)소가 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 수 대비 실제 공보의 배치된 보건(지)소 수가 지난해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각각 85.6%와 40.2%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각각 93.5%와 54.4%에서 올해 90% 선과 50% 선이 붕괴한 것이다.

보건소의 경우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개소에서 올해 6월 132개소로 줄었다. 그러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는 지난해 129개소에서 올해 113개소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역이 공보의를 다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지소의 경우는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는 2024년 1223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1234개소로 11개소 증가했다. 그러나 공보의 배치 보건지소 수는 665개소에서 496개소로 급락해 배치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가 있는 시도 중에서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보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의과 자체가 미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미배치 보건지소 738개소 중 532개소는 공보의 순회진료를 통해 운영 중이고, 78개소는 기간제의사, 원격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128개소는 의과 자체를 미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전남 각각 18개소, 전북 17개소, 경북 16개소 순으로 많았다.

서 의원은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병무청에 요구한 공보의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의과의 경우 30%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복지부가 요구한 전체 인원은 1387명이었으나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으로 충원율이 53.2%이다. 지난해 5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0년 89.4%와 36.2%p 차이가 난다.

특히, 의과의 경우 올해 충원율이 33.2%(745명 중 247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2020년 81.2% 이후 매년 줄고 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충격으로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의 붕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강도가 꾸준히 높아진 만큼,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