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자담배 기기 구매 경로 5년새 6배↑…성인인증 허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경로가 5년새 6배 가까이 폭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성인인증 절차가 미비해 청소년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등이 미비한 전자담배 기기 판매 게시글은 2022년 202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고 판매자는 반드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고 다른 약물의 사용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자판기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결국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을 통한 청소년 접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취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모든 담배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