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도 예산 1조3312억 편성…독감 무료접종 13세→14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1조 2661억 원 대비 651억 원 늘어난 1조 331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며,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처음으로 12세 남아에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사업에는 총 4371억 원이 배정됐다.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예산이 500억 원에서 546억 원으로, HPV 예방접종이 210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도 63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확대됐다.

질병청은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반영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와 보건소 요원 배치 지원 예산은 242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확대하며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도 이어간다. 한센인을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지원은 40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증액됐다.

법정 감염병 발생 양상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조사를 2억 원 신규 편성했고 2030년까지 퇴치를 목표로 하는 B·C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인증지표 개발 등 홍역, 풍진, 폴리오 같은 상시 감염병을 퇴치·박멸하기 위한 사업에 1억 원을 마련했다.

코로나19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알 수 있도록 감시체계는 확대한다.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300곳에서 500곳으로, 병원체 감시기관은 50곳에서 100곳으로, 하수 기반 감시 기관도 99곳에서 105곳으로 늘린다.

주요 표본감시, 병원체 감시·운송 시스템 등의 예산이 18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하수 감시 예산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됐고 검역구역 내 해외 유입 매개체 감시 예산을 6억 원 확보했다.

감염병에 따른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응하고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 172억 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는 국가 감염병 병상 체계 운영 전략을 짜는 예산을 2억 원 신규 반영했다.

테러 가능성 높은 두창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14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예산을 2배 늘렸다. 열 감지 카메라와 검역용 구급차 구입 등 검역 체계 보강 예산도 66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증액됐다.

희귀질환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17개에서 19개로 확대 지정하고 각 기관마다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했으며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지원 받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800건에서 1150건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희귀질환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42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비대면 조사를 택할 수 있는 혼합 조사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19곳과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 정보센터 11곳을 지속 운영하며, 만성질환 관련 진단검사 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이 139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증액됐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진행하는 제2차 기후 보건영향 평가와 관련해, 기후변화가 국민 신체·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규 지표 발굴 등 인프라 구축에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등 차세대 플랫폼 개발 연구 지원은 이어간다. 254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증액한 가운데 공공연구기관의 감염병 대비 신속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13억 원 신규 편성했다.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예산은 12억 원에서 199억 원으로, 형질 분석연구(R&D) 예산은 50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 체계를 갖추겠다는 포부에서 비롯됐다.

이밖에 소아비만·소아당뇨, 노인 중증 호흡기질환 등 건강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 예산을 32억 원 편성하는 등 보건의료 연구 기반과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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