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훼손" vs "정부 감독권"…민간재단 인사 갈등 법정으로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재단의 인사에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번졌다.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대표 선임 과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 GDIN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GDIN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기관으로 출범한 본투글로벌센터가 모태다. 이후 2023년 8월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민간재단으로 독립했다. 설립 당시 정부 출연금은 투입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2015년 본투글로벌센터에 합류해 민간재단 전환을 추진했고 GDIN 발기인이자 초대 대표를 맡았다. 재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과정에서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된 과기정통부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연임 반대를 정부측 의견으로 내고 논의를 주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김 대표는 "민간재단으로 독립해 자체 사업을 늘려왔고 내년 정도면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 없이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어렵게 민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정부 지원기관과 같은 형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GDIN은 현재 정부 위탁사업과 자체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정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민간재단의 인사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재단의 인사 자율성과 정부의 관리·감독 범위가 이번 사안의 쟁점이다. 김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다음 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한 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양측에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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