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약가 인하에 산·학·의 반발 확산…노동계 가세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제약 산업계를 넘어 의료계·학계에 이어 노동계까지 확산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피켓 시위에 나서며 정부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약가 정책은 단순한 가격 조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약 산업 생태계, 나아가 수만 명 제약 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약가의 기존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약가 인하를 통해 산업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발표 직후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제약 산업계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없는 급격한 약가 인하라며 연구개발(R&D) 투자 위축, 산업 경쟁력 약화, 보건안보 훼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이번 약가 인하가 연간 3조 6000억 원 피해를 초래하며, 의약품 생산·공급 불안 등 산업 기반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계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품 급여정책과 의료기술 가치 평가를 연구하는 연구자 13인은 지난달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복제약(제네릭) 산정률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계도 이번 약가 제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혁신 신약 중심 정책이 국내 제약 구조 현실을 무시해 생산·공급망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