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통합돌봄? 시행 몰랐다"…돌봄 정책, 6월 표심에 영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여전히 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돌봄 정책'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12일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통합돌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본 사업이 시행됐다.

그런데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고 75%은 시행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84%로 높았으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머물렀다. 정책 홍보와 제도 안내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본인 또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51%에 달했다. 특히 50대(62%), 40대(57%)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의료비·요양비 등 경제적 부담'이 70%였고 '시간적 부담(일-돌봄 병행)' 61%,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59% 순이었다.

현재 돌봄 방식(복수응답)에서 '가족 중 다른 사람' 38%, '내가 직접' 27%로 가족이 직접 돌보는 비중이 65%로 높았다. 반면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은 23%, 시설 이용은 13%,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은 6%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거에서 여러 후보의 조건이 유사하면 후보자의 '통합돌봄 관련 정책 포함 여부'가 실제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0%(매우 큰 영향 20%·어느 정도 영향 60%)를 차지했다.

지자체장이 통합돌봄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응답도 88%(매우 중요 32%·대체로 중요 56%)로 조사됐다. 50대(94%), 60대(93%), 70세 이상(93%) 등 부모 부양과 본인 노후가 임박한 세대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들이 지자체장 후보자의 돌봄 정책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1순위+2순위)은 '예산 확보 능력'(46%)이 가장 높았고 '정책 추진 의지'(37%), '돌봄 인력 양성 및 관리 계획'(32%), '지역 병원·의료인과 협력 체계 강화'(2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돌봄과 미래는 지난 3월 6개 정책 분야와 23개 필수 공약이 담긴 '2026 지방선거 돌봄공약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6대 분야는 주거, 보건의료, 복지돌봄, 사회연대경제, 장애인 통합돌봄, 아동돌봄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 안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된 항목은 보건의료(예방적 돌봄 및 돌봄이 필요한 모두에게 전면 지원 확대(57%)), 아동(아픈 아동 일시돌봄 서비스 시행(53%)), 복지돌봄(이동지원 서비스 대폭 확충(51%))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았다.

김 이사장은 "법이 시행됐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시·도 단위에서는 통합돌봄 컨트롤타워와 돌봄 산업 육성을, 시·군·구 단위에서는 6대 분야 생활밀착형 과제를 자신의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