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답 찾는 의료체계 만들자"…거버넌스 혁신 방안 논의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지역이 스스로 의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료권 재설정과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민간의료기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혁신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9일 서울 중구에서 '지역의료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료 운영체계(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 약화, 시민 참여 부족, 지방 거버넌스의 분절 등을 현행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나 교수는 대안으로 시민 건강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가칭 '국가건강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과학 자문기구와 기술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기초·읍면동 단위의 다층 통합 거버넌스와 중앙·지방 간 상향식(bottom-up)·하향식(top-down) 의사결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방향 거버넌스 구조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발표한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분절된 의료체계와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권한 및 재정 구조를 꼽았다.

이 교수는 경상북도의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운영,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충원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을 소개하며 경쟁 중심 체계에서 협력 중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지역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행 행정권역을 재분석해 별도의 의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내 사회적 자본 분석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취약지에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아주대학교 치과병원장은 민간의료기관의 지역의료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제 지역의료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지역의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응 등 의료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