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추계결과, 의대증원 근거로 부적절…교육 정상화가 먼저"

(서울=뉴스1) 조유리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오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 1000여명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의협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46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추계위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의 추계 결과를 정면 재반박했다.

의협은 연간 근무시간,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노동량(FTE) 기준의 자체 분석을 제시하며, 2040년에는 최대 1만 8000명 가까운 의사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를 5704명~1만 1136명이라고 추계했다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하한선을 줄여 5015~1만 1136명으로 정정한 바 있다.

같은 날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늘리되,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지만, 이번 추계 위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협의 자체 추계 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한 점은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며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브리핑 직전 위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청해 답변을 받았고, 일부 위원은 이를 두고 (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의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으로, 교수님들의 어려움 역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의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으로,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전형에 활용하겠다는 보정심 발표에 대해서는 "정작 추계위에서는 이러한 지역 의사와 관련된 내용을 추후 과제로 미뤄놓은 상태"라며 "결국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협회는 추계위의 결과 발표가 미흡하고 불완전한 결과 발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의협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국립 의전원 설립법'을 두고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본권 침해 △의학 교육 자주성·독립성 훼손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의협은 현재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며, 의견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1일에 의협 대강당에서 전국 대표자 대회를 열고, 2027년 의대 정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