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추계위, 부실한 추계로 의대증원…尹 정부 재현"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30일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결정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현실을 왜곡한 채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는 '과학'의 허울을 빌린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며,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전협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 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뀌는 결과는, 현재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 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이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넓힐 수 있음에도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고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무엇보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관계기관 협조 지연으로 확보하지 못한 채, 실측 데이터가 아닌 간접 추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산술적 추계치가 제시하는 미래 전망과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인력 양성은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교육 인프라의 가용성과 수련 현장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논의 전 과정에서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 확보나 수련 환경 구축에 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의 한계를 무시한 증원은 필연적으로 부실 교육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확실한 미래 인력 배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보상 체계의 근본적 개선 등 본질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