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정 갈등 여파로 불안한 1년…피해조사기구 발족해야"

"의료인력추계위 논의로 의료 공백 우려…재발방지법 법제화 필요"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며 발생하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향해 사과와 피해조사를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야기된 파행과 의료공백의 사태를 경험한 환자는 극단적 공포에 휩싸였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환자들은 불안한 일상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는 아직도 의료파행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1년간 끌어오면서 대치 국면에만 있던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재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 대란의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환자피해조사기구 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다"고 비판하며 환자피해조사기구 발족을 주장했다.

또 "오늘의 의료 공백은 의료인력추계위원회로 인해 또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향후 두 번 다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 법제화를 위해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사과 △중환자 피해 조사 기구 발족과 조사 △사태 재발 방지법 법제화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들에 대한 보상 지침 마련과 발표 등을 요구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