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통합 입법예고…'투출기관 통합' 속도

'서울기술연구원 조례' 폐지…사업·재산 등 서울연구원으로 이관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도 통합…50플러스재단은 6월 결정

[편집자주]

 (서울연구원 CI) 

서울시가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폐합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투자출연기관(투출기관) 재정비에 본격 속도를 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기관통합을 위한 관련 조례를 본격 개정·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모두 서울연구원의 사업으로 본다.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도 서울연구원으로 승계다. 

시는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통합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고(故) 박원순 시장이 2018년 12월 재임 당시 만든 서울시 산하 연구원이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서울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될 필요가 있으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폐합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을 비롯해 이들 4개 기관은 효율화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통합을 완료, 2개의 정식기구로 재편될 예정이다. 시는 조만간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 역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초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도 통폐합 대상이었으나 자체 혁신방안 수립 후 오는 6월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폐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투출기관 재정비는 오세훈 시장이 강조한 사안으로,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부터 수차례 투출기관의 재정비를 거론했다. 전임시장 재임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기관과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오 시장 지난해 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이) 공공기관을 많이 늘렸다. 현재 26곳이고 인원도 (10년 동안) 2만명에서 3만명까지 늘었다"며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최소 3~4개는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서울연구원, 3년마다 재계약…'기술연구원 직원들 고용 불안' 지적도

한편 이번 투출기관 재정비의 첫 작업이 될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폐합과 관련해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서울기술연구원과 달리 서울연구원은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다니다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이직한 직원 A씨는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이 직장을 옮긴 결정적인 이유였다"며 "서울연구원으로 흡수 통합되면 '3년마다 재계약'이라는 규정이 적용돼 기술연구원 직원들은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근로 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향후 과정을 통해 재계약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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