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후 퇴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의 첫 시험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내줄 건 내주고 챙길 건 챙기는 정치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제안하는 전화 통화를 한 직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첫 실무진 회동을 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언론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양측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 40분간 이어진 실무회동에서 양측이 원론적인 논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은 이 대표의 재판 참석 일정 등을 고려해 25일이 유력했지만 양측이 다시 실무진 회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이번 주 개최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 시점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이 가능한 빠른 시간이 된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이처럼 영수회담이 늦어지는 것은 회담 의제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의제에 제안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그동안 주장했던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만원 지원금의 경우 민주당 추산으로도 약 13조 원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무책임한 지출에 따른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24일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 자체가 윤석열 정부를 실정을 겨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추가 실무 회동에서도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이들 의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 영수회담 시점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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