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두 달 째 이어지고 있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적 협의체' 또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지만, 정작 의료계는 정부와 직접 담판지어야 할 일이라며 협의체나 위원회 참여를 꺼리고 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으로 꽉 막힌 의대증원 문제를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풀어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 정부는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당도 이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의료 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며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의사단체는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단독으로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의사협회를 이끌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은 "협의체고 뭐고 그런 구조(의 대화 형식)에 나갈 생각이 없다"며 "(의대증원 등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사퇴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꾸리는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도 "사회적 협의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참여를 할 지 안 할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원회 특성별로 환자,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할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정부 측 인원이 많은 위원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최소한 정부 측에 비해 의료계 구성원의 (비율이) 일대일 이상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협의체 구성 자체에 많은 시간이 드는데다, 사회적 협의체가 꾸려질 경우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에 힘이 덜 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체(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증원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며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 상황에 정부와 의료계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협의체에 소비자와 환자, 시민단체가 들어오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기 힘들다"며 "전공의·의대 교수 사직 등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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