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4.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과 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위한 법 개정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유지해 온 감세 정책 기조가 22대 국회의 여대야소 국면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윤 정부가 경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보편복지 적극재정'을 내세우고 있는 야당의 일부 노선과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정책으론 '금투세 폐지'가 꼽히고 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미'(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요구가 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대표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금투세 폐지 사항은 세법 개정 사안이라 사실상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상속세 부담 완화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경영의 활력을 지원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지만, 야당은 '초부자 감세'고 수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대안이 없단 입장이다.이와 더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상향,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세제지원 방안 등도 모두 세법 개정 사안에 속해있다.

야당은 이번 총선 기간 공개적으로도 부자 감세 기조를 바꾸겠다고 말한 만큼 윤 정부의 감세 동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대전 유세 현장에서 "5조2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 지역 화폐 예산은 돈 없다고 삭감하면서 돈 없는 정부가 부자 감세는 왜 해주냐"며 "국민 의사에 반하게 권력과 예산을 행사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긴축재정 대신 적극재정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난처해질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란 적극재정 기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 중에서도 저출생·보육·교육 부분만큼은 여야가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 분야만큼은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여야 모두 '저출생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한 만큼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으로 7000억원을 들여 5세 이상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겠단 공약을, 민주당은 기존 만 8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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