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재희(송파구 갑), 송기호(송파구 을),이 대표, 남인순(송파구 병) (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 대패로 끝나면서 거대 양당이 총선 기간 제시한 정책 공약의 향방이 주목된다.

당장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심 중 하나는 승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실현 여부에 쏠린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어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과의 협력을 통해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이 대표는 총선 유세 과정 중 여러 차례 국민의힘의 공약을 비판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발표한 총선 10대 공약을 보면, 지난 대선 공약의 발전 공약으로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 소상공인 대책 등 민생에 한목소리를 냈다.한 위원장은 1호 공약으로 '아빠들에게 1개월 출산 유급휴가'를, 2호 공약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제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2호로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초등 돌봄, 저출생 문제, 간병비 지급 등 상당 부분 여야의 공통 분모가 있다.

다만 총선 결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은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 전 위원장이 여러차례 약속한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또한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경제 정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시리즈'에 더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실현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강남3구를 찾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 지급을 제안, 유세 중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3조 원 규모라며 총선 기간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각종 공약 이행 예산 규모가 1000조 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대표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지출 재조정, 횡재세 입법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공약 발표 당시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 속일 궁리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해법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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