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와 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의료 개혁 5대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필수 의료 5대 재정 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필수 의료와 인력 양성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을 함께해야 필수 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필수 의료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특별 회계, 지역 의료 발전 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규모는 지금 당장 얼마라고 말할 수 없다"며 "지금 만들어진 것은 예산 편성 지침으로 지침하에서 규모와 내역이 산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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