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24.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립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10명 중 4명이 넘는 내부 구성원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대학에서는 발생한 부패사건 10건 중 7건은 '연구비 등 유용·횡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부경대학교 1개, 5등급 기관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등 2개였다. 공공의료기관 중 1등급 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국공립대학은 5등급 기관이 없었다.

공공의료기관 업무를 경험한 환자,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 4600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700여명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800여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크게 나타났다.

경험 유형별로는 숙박‧교통 등 편의 제공에 대한 경험률이 외부(0.29%)와 내부(1.07%) 모두 가장 높았다.

청렴노력도 점수(69.1점)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관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의 갑질행위'(57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공립대학도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71점에 그쳤다.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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