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리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안에 기존 금연정책을 전면 강화하는 동시에,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박수잔·김하나·조성일)은 이런 내용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를 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지난 2021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31.3%다. 20개비 담배 한 갑은 통상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 8.3달러에 비해 낮다. 2015년 이후 담뱃값은 오른 적이 없어, 물가 인상률에 비교하면 실질적인 담뱃값은 낮아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 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과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2021년 발표하며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금연정책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심스모크(SimSmoke)' 모델 결과에 근거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담배규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담배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현행 정책 수준을 유지할 때 2030년 32.24%로 예측돼 모델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목표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연구역을 실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에 따라 단속 및 정책 홍보가 이뤄지면 2030년 29.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비가격정책 중 가장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큰 정책은 금연 구역 지정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로 분석됐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담배 광고·판촉 등의 전면 금지, 법제화로도 30%까지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연구팀은 "담뱃갑 경고문구·그림과 금연 치료지원 정책의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며 "그 이유는 이미 국내 담배 규제정책이 SimSmoke 모델에서 설정된 최고 강도에 근접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 대전 유성구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 금연 참가자가 상담받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연구팀은 비가격정책을 전면 강화하면 2030년 27.1%까지 감소하지만 2030년 목표에는 부족하다며 "담뱃값을 4500원에서 2024년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각각 29.2%, 28.8%, 28.4%, 28.2%로 예측됐다"고 소개했다.

매년 가격을 정률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연 10% 인상은 2030년 29.4%, 20% 인상은 27%까지 낮출 수 있었다. 매년 30% 인상한다면 2030년 기준 담뱃값은 2만8237원에 달한다. 다만 흡연율 감소 효과가 커져 25.2%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예측됐다.

비가격-가격정책 모두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흡연율을 예측한 결과, 올해 △금연 구역 지정 △금연 치료지원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와 더불어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2030년 흡연율은 24.6%로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

혹은 올해 안에 비가격정책을 전면 강화하며 2030년까지 매년 10%씩(이 경우 2030년 담뱃값은 8769원) 올린다면 2030년 24.7%로 예측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과도한 담뱃값 부담 없이도 다양한 정책 근거 하에 시행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금연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으로 설명한다"면서 "불법 거래, 과도한 지출 우려도 있으나 저소득층 금연율을 높이고 건강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