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포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걸어가고 있다. 2023.10.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아 미국이 주요7개국(G7) 회원국이 참여한 실무 그룹을 만들어 이들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 3000억 달러(약 387조원)를 압류하자고 제안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들은 이번 달 G7 재무장관과 부장관 모두가 이 주제를 논의했으며,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딱 2년인 내년 2월24일에 맞춰 G7 지도자들이 회의에서 이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 계획은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하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여러 유럽 장관들은 또한 이 작업이 높은 수준의 비밀 유지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직접 몰수하고 지출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것까지 동맹국들은 다양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원래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미국은 이것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 조치"라며 태도를 바꿨다. EU는 지금까지는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게 아닌 1910억 유로의 국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로클리어와 같은 금융 기관에서 발생한 이익을 인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러시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은 러시아 자산 압류 경우 러시아의 보복 조치도 걱정스럽지만 유럽의 금융 안정이 깨질 것도 걱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자산을 몰수하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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