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요양보호사, 간병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신체·정신 건강 악화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어르신의 임종을 처음 맞이하고 폭행, 성희롱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강 의원은 "어르신이 주무시다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다쳤는데, 요양보호사가 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며 "낙상사고 당시에도 이 요양보호사는 다른 병실 어르신의 용변을 처리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학대 가해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선 (요양보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력을 일단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돌봄 케어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일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추진단을 구성해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요양시설)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인데, 2025년까지 입소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강 의원은 "한국 남성 노인 평균 몸무게가 67㎏인데 요양보호사가 이들을 이동, 자세변경, 목욕을 돕고 옷을 갈아입힌다"며 "그나마 일하기 괜찮다는 공공요양원에서조차 노동자(요양보호사)의 약 40%가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침(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자체도 저희가 재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 같다"며 "또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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