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13조원 상당의 외화를 국외로 유출하고 3900억원대 이득을 본 가상자산 투기 일당 4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관세청, 금감원과 함께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가산 투기 세력을 집중 단속해 이들을 적발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가상자산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검찰은 투기 세력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매각하고 매각대금 13조원을 허위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김치 프리미엄의 평균치가 약 3~5%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투기세력은 전체 송금액 13조원 기준 최소 39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화 유출을 묵인하거나 도와준 혐의로 금융회사 직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투기 세력이 낸 자료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의 대가를 받고 거액의 외화 유출을 지속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수조원의 외화가 불법 유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하지 않은 2개의 금융회사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기거래로 국부가 유출되고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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