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실은 이달 28일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의원실 제공)

지난 4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종료되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수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1410만명으로 '누누티비'가 등장했던 지난 3월 대비 약 102만명이 증가했다.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최신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불법 제공했다.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오자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누누티비 종료 후 약 두달만에 제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 사이트들이 생겨났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실이 받은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가 16일 기준 1건도 없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는 곳도 있었다.박완주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28일에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조진석 청소년매체보호 환경센터 매체점검부장,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어 과징금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과 처벌방안에 대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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