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 강릉시장 규탄 기자회견.(강릉시민행동 제공) 2023.6.15/뉴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노조)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5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의 졸속 차량감차로 택시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해고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강릉시는 지난 1월 지역 최대 규모인 A 법인택시 차량 91대 전체를 감차 처리 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졸속 행정 처리에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돼 거리에 나앉은 해당 법인 택시노동자들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감차예산 또한 며칠 새 대당 600만원이나 인상된 5000만원을 감차비용으로 지급했다"며 "시민 혈세를 감차보상비 명목으로 한 회사에 몰아준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인택시 노사는 올해 유류비 착복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강릉시의 졸속 감차행정과 보조를 맞춘 폐업으로 하루 아침에 공중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감차를 감행한 강릉시가 소송 중인 최저임금 전액과 유류비 전액을 노동자에게 보상하라"며 "해당업체의 불법 폐업으로 인해 대법에서 승소하고도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과 실업급여 보상을 강릉시가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민주택시노조 강릉시장 규탄 기자회견.(강릉시민행동 제공) 2023.6.15/뉴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시장실로 향하다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강릉시장과 면담일정을 결정해 서면으로 답변해주기로 했다는 답변을 듣고 해산했다.

한편 강릉시는 관련 자료를 내고 "그동안 감차 목표 달성이 안돼 야기된 택시의 양도·양수의 제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중지 등의 제한사항으로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호소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감차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차보상금 상향 조정은 지난해 감차사업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감차보상금의 규모로 파악했다"며 "과거 2년간 택시 양수 금액의 평균치로 감차보상금을 책정하게 됨을 근거로 감차위원회에서 상향조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