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반도미래연구원 제공)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인구학 권위자의 경고가 나왔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콜먼 교수는 "이번이 네 번째 방한인데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먼 교수는 옥스퍼드대 인구학 교수, 케임브리지 세인트 존스 칼리지 학장을 지낸 세계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다. 지난 2006년 UN 포럼에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경제 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이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는 △가부장적 가족주의 △과도한 업무 문화 △경쟁 중심의 과열된 교육 환경 △낮은 양성평등지수 △보편적이지 않은 동거 문화 △비혼 출산에 대한 폐쇄성 등을 지목했다.그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종말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현재의 인구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2750년 국가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며,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프랑스,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도 전쟁 직후 베이비붐 현상을 겪었고, 1970년대 들어 여성의 교육과 노동시장 진출로 출산이 연기돼 출산율 하락을 겪었지만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30여년의 시간을 두고 출산율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 배경으로는 성평등이라는 문화적 변화, 가족친화적 노동시장 개혁,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복지 정책을 꼽았다.

콜먼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에 달하는 출산 장려 예산을 썼지만 이같은 금전적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더라도 일시적이며 노동인구 유지를 위한 이민 정책 또한 제한적인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일관된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라며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콜먼 교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고용안정, 보육 지원, 정시 퇴근 문화, 가족친화적 업무 문화를 기업이 압장서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콜먼 교수를 비롯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발기인 대표인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정운찬 이사장,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