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아랫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여덟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주요 플랫폼 사업자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이후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공정위에 '특정 분야 대상의 규제법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 해명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윤태 부회장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정위에 시장지배나 독점에 대한 평가나 기준 없이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규제를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부가 추진중인 '온플법'에 국내외 대규모 플랫폼업체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독과점 행위 적발 시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국정기조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자율규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며, 자율규제 방침을 뒤집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자율규제) 갑을이나 소비자·이용자 문제와는 다르다"며 "독과점 관련 TF를 구성해 개선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분과, 권헌영 교수)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분과, 이성엽 교수) △플랫폼의 사회가지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자가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 지마켓, 로앤컴퍼니, 구글, 메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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