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나서는 우체국 택배 2022.6.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을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자체를 포함한 범부처 협력이 돋보인 것들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등기)'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우체국의 역량이 투입된 것이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한 위기의심가구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정보에 밝은 집배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 생활상태, 실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전달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복지 등기는 서울 종로구, 부산 영도구 등 총 8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2월까지 총 6279가구 방문을 통해 876가구에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성과가 나왔다. 4월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로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이 선정됐다.

이 사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비상상황에 범부처가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최초 우주탐사 도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으로 당초 계획한 달 궤도선 수송기(우크라이나 AN-124기) 사용 불가, 다누리의 해외 이송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연 등 비상상황이 펼쳐졌다. 산업부 등 범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수송대안 결정(민간 B747-400F 수송기)으로 다누리를 적시에 수송할 수 있었다.

우수사례로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찰청, 소방청이 협력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R&D 현장 적용'이 선정됐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 우체국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려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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