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정책 현장 종사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고 지적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복지와 고용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복지 서비스를 언급하며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연대라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권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연대라는 것을 떠나서 자유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강조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며 "노동시간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에서도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노동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와 노동정책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총 15개 직종 종사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오찬에 이어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등이 나서 사례발표를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잘 기록해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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